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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소식
사회혁신 포커스

20호 : ‘청년수당’ 제 2라운드, 이제는 진짜 정책 논쟁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돼가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전면에 등장해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현금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현금지급 방안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번 행보는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옳았다는 ‘양심고백’ 같기도 하고, 정부 내 ‘엑스맨’을 자처한 것처럼도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정부와 여당, 보건복지부를 난처하게 만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그동안 현금지급을 둘러싼 지루했던 논쟁을 어느 정도 종식시켜 줄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제 드디어 ‘도덕적 해이’, ‘포퓰리즘’ 같은 비생산적 비난을 넘어서, 청년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쟁다운 논쟁을 펼칠 제 2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그동안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이미 현금지원을 결합해 오고 있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초기단계에 지급됐던 현금지원을 후반기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지, 그동안 하지 않았던 현금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을 놓고 ‘현금지원’에 초점을 맞춰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논쟁은 종식돼야 한다. 실업정책에서 ‘현금지원’은 실제로 구직자를 위한 ‘소득안정책’으로서, 우리나라 역시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해오고 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은, 기여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배제된 구직자에게도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실업부조가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논쟁의 핵심은, 현금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여부가 아니라, 소득보장에 ‘어떤 조건’이 결합돼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과연 고용노동부의 ‘구직’ 조건이 현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 정책은 정말로 ‘구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조건이 부재한 것인지, 나아가, 현세대의 청년을 넘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논해야 할 시점이다. 본 글에서는 그동안의 정부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OECD 주요 국가들의 소득보장책과 우리나라 정책을 비교한다. 나아가 서울시 정책의 장점과 한계를 논하고,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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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160817_사회혁신포커스_서울시 청년수당_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