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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소식
사회혁신의 시선

3호 : 사회혁신의 두 얼굴 | 자기지배와 자기착취의 경합공간 (1)

사회혁신 담론의 폭발 국면이다. 이 배후엔 사회혁신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해결책을 잉태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혁신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열광하기 이전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하나는 사회혁신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은 왜 인가? 다른 하나는 사회혁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이나 개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다. 이 글은 위의 두 질문을 통해 한국의 사회혁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을 실험한다. 실험 결과인 잠정적인 응답을 두 차례에 나누어 연재한다.

사회혁신 담론이 현재와 같은 전지구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주요 동력은 정부와 사회혁신 담론의 결합에서 나왔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해체된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으로 인해 등장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복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자신에게 부과한 한계 구체적으론 재정한계 안에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문제이다. 곧 공적재정의 한계 내에서 공적책임을 확장해야만 하는 조건에 직면했다. 사회혁신은 이와 같은 정부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았다. 사회혁신은 공적서비스를 민관협력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의 협력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이와 결합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은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하에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를 보호한다는 사회혁신 담론과 결합한 새로운 공적서비스 모델이 부상한다.

한국 또한 외국의 맥락과 공통점을 보유한다. 공통점이란 신자유주의의 결과로 발생한 정부의 공적책임의 확장이란 문제를 거버넌스와 사회혁신의 결합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 유사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도 존재한다. 사회혁신의 중심 모델이 기업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계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160831_사회혁신의시선 3호_사회혁신의 두 얼굴(1)_장훈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