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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소식
사회혁신의 시선

4호 : 사회혁신의 두 얼굴 | 자기지배와 자기착취의 경합공간(2)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매개로 정부와 사회혁신의 융합이 촉발되면서, 이 과정을 바라보는 대립하는 두 시각이 출현하였다. 하나는 정부의 사회혁신 거버넌스를 공공서비스의 외부화에 기반을 둔 정부의 공적책임으로부터 후퇴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에서 바라볼 때 정부와 사회혁신의 결합은 신자유주의 공공관리의 연속으로 나타난다. 다른 하나의 시각은 사회혁신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촉발시키는 시민사회의 참여, 권한, 역량 강화에 주목한다. 실제 모델에선 이 두 경향이 모두 융합되어 나타난다. 중요한 점은 사회혁신의 신자유주의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의 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회혁신의 신자유주의화는 사회혁신의 민주화 동력을 전유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회혁신의 민주화는 구성적 우선성을 부여받지만, 이는 지대추출(rent extraction)의 방식으로 신자유주의화된다. 이런 점에서 자율성과 지대추출 사이의 대립이 사회혁신 과정의 중심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갈등은 사회혁신이 요구하는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 혹은 정부의 사회혁신 정책이 시민의 창의성을 동원하는 과정 안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회혁신 과정에서 시민은 정책공급과 정책소비라는 이분법을 넘어, 공공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지식생산자로서 참여한다. 이뿐만 아니라 협력서비스의 혁신운영자이자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로도 존재한다. 참여는 이 순간 활동의 경계를 넘어 공적노동의 속성을 띤다. 왜냐하면 동료시민의 참여는 전통적인 공적노동의 일부를 대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노동의 속성을 띠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혁신은 시민사회의 노동 곧 시민노동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시민노동은 (1) 임금노동의 위기 해결을 위한 부불노동의 보완영역으로 작동하거나 (2)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기반을 둔 나쁜 노동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곧 임금노동의 위기 재생산의 비용을 외부화하는 영역이나, 그 자체로 나쁜 노동사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노동이란 점에서, 이 시민노동은 자기착취의 속성을 띤다. 자기지배라는 이상과 자기착취의 현실 속에 실제 사회혁신은 존재한다. 

 

사회혁신의 시선4호_사회혁신의 두 얼굴(2)_ 장훈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