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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소식
사회혁신 포커스

29호 : 공유경제의 비판자들 | 공유경제를 둘러싼 17개의 논점

공유경제는 공유도시 서울의 한축을 차지하는 핵심 개념이자 전략이다. 2012년 “공유도시”를 선언한 이후, 도시서울은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비판자들이 비판모델로 설정한 것은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거대공유경제기업이다. 이 연구가 해당 논쟁을 종결 짓기 위한 연구는 아니다. 그러나 ‘어떤 공유경제인가?’를 질문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작동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문제를 비판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문제해결을 위해선 문제를 다른 지평에서 바라보는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외에 소개된 공유경제 비판을 통해, 공유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정리했다.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공유경제는 도시프로젝트의 일부로 더욱 깊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공유경제가 단지 경제현상이 아니라,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과 공유를 연결하기 위한 도시정책의 차원으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원의 한계에 직면한 거대도시들은 유휴자원과 동료시민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공유경제는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① 동료시민 ② 공유기업 ③ 도시정부 ④ 전체사회 모두에게 일정한 수익과 혜택을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약속이 실현될 지는 불투명하다. 

 

[사회혁신포커스29호] 공유경제의 비판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