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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소식
사회혁신 포커스

31호: 2017년 일자리 정책, 청년은 또 뒷전인가 – 청년수당 논의는 계속된다

201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400조를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포커스에서는 2017년 예산을 살펴보고,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를 진단해봤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은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고용노동부 예산 역시 증액된 예산의 80%가 고용보험 기금으로, 결국 정부는 고용보험 개혁을 ‘방치’한 채 ‘남는’ 기금을 각종 일자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절약’된 노동시장 정책 예산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노동시장 정책 지출 국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의 기조가 ‘빠른 취업’과 ‘고용 유지’에 있으며, 빠른 취업이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사실상 고용 유지에 실패하고 있음을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등을 포함한 ‘소득보장’ 방안이 이 시대에 맞는 일자리 문제의 가장 빠른 해법임을 강조해 봤습니다. 

 

*표와 그림을 포함한 전문을 보시려면 하단의 첨부파일을 클릭해주세요.

(31호)1601212_사회혁신포커스_정부일자리정책_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