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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소식
사회혁신 포커스

6호 : 서울시와 경기도의 선도적 1인가구 조례 입법

지금까지 1인 가구는 다소 비정상적으로 인지되었고, 공공영역의 정책은 1인 가구를 억제 내지 무시하는 다가구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세집 건너 한 집이 1인 가구이고, 이제는 1인 가구가 대세인 상황을 인정하고 이에 적합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고(3월 9일), 이어 경기도 역시 유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양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인 가구를 정상적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유지해왔던 다소 경직된 가족 관념을 성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화를 법적 문구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1인 가구 관련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크게 반길 일입니다. 이에 더하여 1인 가구 정책의 일반성과 포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사회혁신의 중심도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들 정책들이 개별적, 미시적으로 성공 사례를 창출한 반면 종합적인 사회혁신 의제로 상승・확장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정책은 청년, 중년, 노년에 걸쳐 세대를 관통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다양한 사회혁신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확장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개별 정책으로서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기대에 더하여 그 파급 효과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사회혁신 포커스 6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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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호)160321_사회혁신포커스_1인가구_엄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