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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소식
사회혁신 포커스

11호 : 주차문제 해결, ‘주차장 공유’로 가능한가?


'세대 간 주거공유' 모델은 고령의 어르신이 청년의 돌봄을 받고,

청년은 낮은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보다 안락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기에 매력적인 사회혁신 사례의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세대 간 주거공유'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고, 2015년에는 서울시 11개 자치구로 사업이 확장된 데 이어, 2015년 성남시 2016년 부산 해운대구까지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참여 열기에 비해 그 성과는 기대한 것만큼 높지 못한 상황입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주거공유 사업 참여 대학생은 185명, 시니어는 146명에 머물고 있으니 말입니다. 2015년 11월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까지 세대 간 주거공유 사례를 2,400가구까지 확산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현재의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사회혁신 포커스>는 세대 간 주거공유 모델의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책 몇 가지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여 조건의 완화, 번거로운 행정 절차의 개선 등의 기술적인 부분은 이후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보다 필요한 것은 세대 간 공감을 위한 노력입니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젊은 학생의 신분 보장 등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젊은 학생들의 경우 낯선 어르신과의 동거에 따르는 불편함이 익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다면 세대 간 주거공유 모델은 향후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대 간 주거공유는 '낮은 임대료를 내는 대신 시니어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등의 교환관계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한 동거의 프레임이 유지되는 한 불신과 불편의 간극은 근본적으로 좁혀질 수 없습니다.

주거공유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관계의 틀을 벗어나 서로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과정으로 인지되어야 합니다. 삶의 일부를 서로 공개하고 나누는 과정으로 세대 간 주거공유가 인식되어야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프랑스 사례를 예시로 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현재 개별 구청이 중심이 되어 청년과 어르신을 연결해주는 방식은 전혀 성격이 다른 세대의 삶의 방식을 조율하는 문제에 다소 둔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 주도 방식과 달리 시민사회단체가 주거공유 프로세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더욱 확장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표와 그림을 포함한 전문을 보시려면 하단의 첨부파일을 클릭해주세요.

(01호)160215_사회혁신포커스_세대간홈쉐어링_김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