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2011년부터 의무화가 된 이후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 어떤 모습이며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희망제작소는 7월 이슈페이퍼로 '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를 발간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자치구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욕구보다는 '행정에서의 필요'가 사업제안에 담기거나 '어느 동이 얼마를 더 획득했는가'가 중요관심사로 담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페이퍼에서는 시흥시, 성북구, 은평구 등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사업제안방식', '주민들의 참여기회', '주민의 역량 강화', '행정과의 소통'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살펴보기', '주민참여정책의 통합적 접근',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변화', '열린 예산(open budget) 운영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원문 보기: http://www.makehope.org/?p=3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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