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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민참여

[16/08/01] “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

2011년부터 의무화가 된 이후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 어떤 모습이며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희망제작소는 7월 이슈페이퍼로 '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를 발간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자치구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욕구보다는 '행정에서의 필요'가 사업제안에 담기거나 '어느 동이 얼마를 더 획득했는가'가 중요관심사로 담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페이퍼에서는 시흥시, 성북구, 은평구 등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사업제안방식', '주민들의 참여기회', '주민의 역량 강화', '행정과의 소통'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살펴보기', '주민참여정책의 통합적 접근',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변화', '열린 예산(open budget) 운영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을마를 뗀 참여예산제도가 멈추지 않고 지속·확대 되기 위해서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면, 이 제도의 운영목적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며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혹시 이 과정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이 질문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행복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 원문 보기: http://www.makehope.org/?p=3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