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02] “‘리쌍 사태’가 보여준 상가법의 오늘”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과 건물주 '리쌍'의 분쟁은 지난 달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태를 둘러싼 2차 논쟁 역시 격렬했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법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집중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우장창창의 주인 '서윤수'씨는 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3년 간의 싸움에 힘입어 상가법은 "입법적 진전"을 했고, 개정된 법에 의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이러니가 남았습니다.

"우장창창은 법적으로 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전히 사회적 의제가 된다. 상가법의 발전 궤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세입자와 건물주 간 비대칭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면 상가 임대시장이 최적의 균형에 도달할까. 또 이를 건물주의 재산권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한국 사회가 균형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시작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여전히 그걸 찾으려는 중이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 비대칭 문제, 더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이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법제화 하는 과정 역시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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