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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건강

[16/08/03]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누진세 간소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3도를 기록했습니다.폭염은 밤까지 이어져, 지난7월 열대야 발생 일수는 무려 10일로 최악의 무더위가 있었던 1994년 7월(21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1994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3384명)

사실 오늘같은 폭염은 건강한 사람들보단 기후변화 취약계층(보통,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줍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엔 65세 이상 노인이 많고, 고혈압, 관절염 등 질병"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냉방기가 있더라도 부담스러운 전기세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누진단계는 총 6단계로 1단계인 100㎾h 이하에는 1㎾h 당 60.7원, 6단계인 501㎾h이상에는 1㎾h당 709.5원이 부과된다. 1단계와 6단계의 요금격차는 11.7배로, 이는 대만(5단계·2.4배), 일본(3단계·1.4배), 영국·프랑스·캐나다(단일금체계) 등 세계 주요국가에 비교해도 과도한 차이가 납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해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누진세 간소화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새 법안은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기존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누진세 간소화 하나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택용 누진세 제도의 변화를 시작으로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 환경 개선 등 복합적인 사회디자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크라우드 펀딩 링크 : http://storyfunding.daum.net/episode/9993)

박주민 의원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14%가 안되고, 산업용(56.6%)과 일반용(21.4%)이 대부분인데도 부담을 주택용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폭염 속에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이 크므로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 전체 보기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8011429540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