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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복지

[16/08/24]’살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들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고 싶은 도시(Livable City)’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중앙일보사의 공동 주관 하에 전국의 지자체 중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하여 매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시상한다. 그렇다면, 실제 시민들도 도시대상의 평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이해하고 있을까? 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건이 ‘사회적 지원’이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혁신이 ‘살기 좋은 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지난 해 7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각 지역의 거주민들 개인에게 맞는 복지와 해당 지역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더 살기 좋게 만들어 주는 정책이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초기 단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환으로 필요한 인력 충원과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확장될 새로운 복지 수요와 범위에 따라 기존에 공공복지 서비스의 빈자리를 채워 온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 종사자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각 내용에 맞게 통합될 필요가 있어보인다. 특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과 제반을 구성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예산도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와도 연계하여 적극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제도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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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160823_사회혁신포커스_살기 좋은 도시 서울만들기_심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