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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정치

[16/10/06] 사회혁신의 목표 – 불평등 해소와 ‘공유정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많은 역사적 시도들은 혁신적이었으며, 당시 사회에 거대한 충격과 패러다임 변화를 주었다. 이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탄생하고 공고화된 시스템이 현대 국가이며,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장 체제이다. 현재 사회혁신가들이 문제삼는 ‘한계에 도달한 국가와 시장’은 바로 그 전 시대 가장 사회혁신적인 주체였다. 

밀라노비치(B. Milanovich) 분석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현대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의 수많은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정반대로 악 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소유권 변화와 부의 독점,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을 지속시켜 온 엘리트 중심의 정치체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주목할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모든 시도들이 정치적 실천을 동반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인류의 난제로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 정치적 불평등이 여러 변형을 거치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혁신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하고, 이것은  ‘공유정치’와 ‘혁신적 권력 분배’를 통해서 목표실현의 가능한 길이 열릴 수 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유정치와 혁신적으로 분배된 권력은 사회경제적 평등화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고, 불평등의 극복은 혁신적인 공유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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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사회혁신포커스_사회혁신의 목표: 불평등 해소와 ‘공유정치’(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