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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민참여

‘주민주도’ 행정혁신, 문제제기를 넘어 문제해결로

서울시는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서울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체적인 사업 진행이 핵심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특징은 ‘주민주도’의 원칙을 견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간접지원, 주민 3인 모임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주민결정권 확대, 마을현장 밀착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5년간 꾸준히 운영되었고, 그 결과 서울시 내 자치구별 마을공동체는 양적으로 확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과 사업 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예정이다.

지난 5년 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촉진 및 확장된 주민모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하는 이유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사업 수가 20여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은 평균 2.8명뿐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그 보다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운영되는 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기존의 방식은 주민이 주체이긴 하지만 주민제안사업에 접수하고 선정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민·관협치의 방식은 마을공동체의 양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주민입장에서는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교육을 받는다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만 머물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방식으로 끊임없는 문제 발굴과 문제제기는 가능하겠지만 많은 문제들을 나열한다고 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자발적인 문제 해결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에 시급한 요소는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통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한다고 느끼는 자기효능감일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주민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만들고 주민주도의 행정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서울시의 민·관협치를 기존의 수요 공급 관계가 아닌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호)161128_사회혁신포커스_'주민주도' 행정혁신, 문제제기를 넘어 문제해결로_심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