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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복지

사회적경제, 돌봄서비스의 유력한 대안이 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돌봄 서비스'는 필요한데요. 그러나 재화의 성격상 '돌봄 서비스'는 소비자로 하여금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돌봄서비스는 일반 재화와 성격이 다르다. 공급측이 더 많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도 소비자들은 마땅한 해법이 없다. (…) 정부나 공공기관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거나 요구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른 상황에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재화의 특성을 보았을 때, '사회적 경제'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박종현 교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다솜이 재단', 노인돌봄과 관련한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모델을 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실패나 공공 실패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유력한 대안일 수 있다.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를 속이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추며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유인이 낮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가 강하므로 이용자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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