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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민참여

과학적 한계를 보완하는 협치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사회에 적용됨으로써 그에 대한 부작용도 발견되곤 합니다. 문제는 이 부작용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 입니다. 비전공자들은 기술 분야가 어렵기만 한데요.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한 협치(거버넌스)'로 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과 덴마크에서 이런 협치가 자리 잡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1998년 채택되어 2001년 10월 발효된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을 꼽는다. (…) 이 협약에 참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환경정보 공개, 시민 및 환경단체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보장을 통해 협치를 가능케 한다고 국내외 많은 법학자들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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