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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청년공약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에 응답하라!

총선을 2주 앞둔 지금 여야 간 청년정책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모두 청년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실 정부여당과 차별성 있는 청년정책은 지난 해 서울시 정책으로 등장했다. 서울시는 취업훈련과 수당을 결합한 사실상 ‘한국형 실업부조’에 가까운 정책을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강조한다. 청년들이 당장의 질 나쁜 일자리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적 한계는 명확하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중에서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정책 대상이 소수에 국한되며, 실효성 있는 취업훈련 또한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는 서울시 정책이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 정책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서울시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업의지가 있는 청년 누구에게나 취업훈련과 급여가 동시에 제공되는 실업부조의 형태여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도입돼야 한다.


결국 일차적 책임은 중앙 정책을 다루는 정부여당과 각 정당들에 있다. 정치권이 서울시 정책을 반대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찬성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때 전제해야 할 것은, 첫째 지금의 청년은 과거의 청년과 구조적으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 둘째 청년정책은 시혜성 복지정책이 아닌 인적투자이자 성장을 위한 국가 인프라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21세기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의 청년에게는 직업능력향상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결합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절실하다. 이것이 기반이 될 때 청년 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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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04_사회혁신포커스(08호)_정당+청년공약_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