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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경제

[16/07/13] “기본소득? 게으른 베짱이는 없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16차 세계총회가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서강대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참가자들 중 실제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요. 프로젝트 명은 '마인 그룬트아인콤멘(나의 기본소득)'으로 재원 조달 방식은 크라우드펀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운영책임자인 '아미라 예히아'는 지금까지 46명 1년간 월 1천유로 정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4만5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쌈짓돈을 내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했다. 기본소득을 받는 대상자는 매달 추첨으로 선정한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받은 46명의 삶은 ‘기본소득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의제가 국민투표 형식으로 널리 퍼졌다면, 독일에선 크라우드펀딩과 시민운동의 결합이라는 형식으로 기본소득 공감대가 넓어졌다. 기본소득 논쟁을 도서관 밖 대중 광장으로 끌고 나온 셈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 중 하나가 '게으른 베짱이가 많아질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미라 예히아'는 프로젝트 내 대상자들의 변화 사례들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을 받은 다음에 '베짱이'가 된 사람은 단 명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본소득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에게 고민할 여유를 주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회혁신리서치랩에서는 7월 열린세미나로 '기본소득, 이해와 쟁점'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2038.html?_fr=mb2

► 7월 열린세미나 '기본소득, 이해와 쟁점' 행사 안내: http://soinnolab.net/archives/events/799